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상계주공6단지, 상계보람, 중계그린, 하계 장미 등 4개 단지의 재건축을 신속 통합기획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이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첫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사전 자문을 해주는 제도다. 사업성을 우선하는 주민의 구상이 공공성과 균형을 이루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업추진 기간을 단축한다.
현재 추진이 가장 빠른 것은 상계 주공6단지다. 작년 11월 신속통합기획으로 접수했으나, 서울시의 “현재 진행 중인 상계·중계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과 연계하라”는 의견에 따라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 새로 제출할 계획안에는 ‘역세권 복합정비구역’으로 필지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상계 보람아파트는 용적률 299%, 최대 45층, 총 4,170세대로의 재건축 계획안이 서울시에 접수된 상태로, 내년 중 시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정비계획을 입안할 예정이다.
중계 그린아파트는 역세권 용적률 1.2배 완화를 적용하여 용적률 359.9%, 최대 49층, 총 4,432세대의 재건축 계획안을 지난달 노원구로 접수했고, 하계 장미아파트는 역세권 중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용적률 454%, 최대 49층, 총 2,775세대로 하는 재건축계획안을 이달에 접수했다. 구는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서울시에 자문신청할 예정이다.
서울의 대표적인 아파트 밀집 지역인 노원구에는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단지가 63개소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 단지가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했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과 과도한 분담금 등이 사업성을 저해해 사업추진이 주춤해진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사업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재건축 추진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구는 그동안 노원의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에 꾸준히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첫 결실은 올해 9월 고시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개정이다. 역세권(최대 350m 이내) 준주거 상향, 사업성 보정계수를 통한 임대주택 의무 비율 감소, 과밀 단지 현황 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특히 구가 가장 노력을 기울인 대목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이다. ‘보정계수’는 허용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주택을 줄이면서 일반분양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형 평수가 많은 단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재건축 속도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절차도 기간을 단축했다. 상계·중계 일대 재건축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통상 오랜 기간이 소요되나, 불과 2년여 만인 내년 상반기에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에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이 완화되는 것도 호재다. 서울시 조례상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현재 발의되어있는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50%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해진다. 구의 재건축 추진단지 중 13개 단지는 2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상태로 사업추진에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재건축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개별 분담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라며,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소통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